[정책돋보기] ‘제2 색동원’ 없게… 장애인시설 합동점검 정례화 外

정부가 ‘색동원 사건’ 이후 전국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침해 점검을 실시해 폭행 사례 등 8건을 적발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정례화하고 중점관리시설을 선정해 특별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사 10명 중 9명이 최근 1년 새 직간접적으로 교권 침해를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사들은 중대한 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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