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상자산업계 중징계 내렸다 법원에서 잇단 취소 ‘굴욕’…수입물가 28년래 최고 [한강로 경제브리핑]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에 내린 중징계 처분이 법원에서 잇단 취소 처분을 받으며 ‘무리한 제재’가 아니었냐는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이는 과거 사모펀드 사태 때 증권사 대표들이 받았던 중징계가 무효 판결을 받은 데 이어 또 다시 벌어진 일이다. 당국은 규제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신종 자금세탁, 대규모 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보수적인 통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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