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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추징금 미납자도 가석방 심사대상에 포함…지침 개정
연합뉴스

법무부, 추징금 미납자도 가석방 심사대상에 포함…지침 개정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법무부가 추징금을 미납한 사람도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업무 지침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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