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초빙석학교수)은 15일 오마이TV '이병한의 상황실'에 출연해 퇴임 1년 간 근황과 카이스트 부임 계기, 재판소원 등 사법개혁 이슈에 관한 의견을 밝혔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②이다. - 왜 교수님이라고 불러달라고 했는지 조금 알 것 같기도 합니다. 교수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아요. 그런데 1년 전 재판관이셨을 때, 그때 얘기를 또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나온 탄핵 결정문 아시겠지만 호평을 받았습니다. 쉬운 문장, 명쾌한 논리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이후에 다시 읽어 보셨죠? "전문은 못 읽어봤고요. 제가 읽었던 선고 요지 그거는 몇 번 읽어봤습니다." - 만족스러우셨나요? 아니면 '아 그래도 이 부분 이 부분 좀 더 아쉽다.' "뭐 저는 후회 없습니다." - 당시 탄핵 심판 과정에 대해서 몇 차례 강연도 하시고, 인터뷰도 하시고 하는 과정 속에서 아마도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많이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1년이 지난 이 시점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한 번도 얘기 안 했던 거지만 시민들이 이건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 혹시 있으시면. "추가로 밝힐 건 없고요. 시민들이 비상계엄을 극복하기 위해서 잠도 못 자고 가슴 졸이면서 지냈잖아요. 그건 재판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도 많은 사항을 알고 있 었고요. 어떻게 하면 이 국론분열을 극복할 수 있을지, 또 어떤 논리로, 어떤 주문으로 이런 고민을 많이 했다. 그리고 잠도 제대로 못 잤다. 그래서 비상계엄을 극복하는 데에 국민과 함께 있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 표결이 딱 한 번이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는 이 사건이 처음에 올 때부터 이 만장일치 돼야 된다라고 생각했다고 얘기도 들었고요. 실제로 만장일치 8대 0 됐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아 이거 만장일치 되겠구나.' 확신이 온 게는 언제쯤이었어요? "표결 직전." - 4월 1일이 표결이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그 전에는. "그 전에는 평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평의라는 것은 모든 쟁점에 대한 토론 아니겠습니까? 의문점이 해소되어야 어떤 사람의 입장이라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 차근차근 쟁점들을 하나씩 이제 평의를 해 나가잖아요. 그때 결론들을 내면서 가는 게 아닌가요? "아닙니다. 어떤 쟁점에 대해서 인용론, 기각론 이렇게 나눠서 의견서를 쓰지 않습니까?그러면 인용론을 뭘로 삼을 거냐, 기각론은 뭘 삼을 거냐. 그걸 정리하는 겁니다." - 아 어떤 쟁점에 대해서 요거는 인용으로 가자, 기각으로 가자 그렇게 소결론들을 내면서 가는 게 아니고. 전체 내용보기
Go to News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