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일 원래부터 국무회의를 열려 했다”며 위증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는 다음 달 28일 이뤄진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윤 전 대통령 위증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이 받는 8개 형사재판 중 가장 늦게 시작된 재판인데 쟁점이 비교적 간단해 재판부가 이날 바로 변론을 종결하기로 하면서 특검 구형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까지 한 번에 이뤄졌다. 특검은 “피고인은 공범 한덕수(전 총리)를 감싸고 자신의 책임을 덜기 위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개최하려고 했다’며 거짓 증언을 했다”면서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고 국가의 사법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상계엄의 진실을 알기 위해 재판을 지켜보는 전 국민 앞에서 적극적으로 거짓 진술을 해 죄책이 더 무겁다”
Go to News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