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개혁추진단, ‘행정조사 수준 보완수사권’ 등 3개案 검토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공소청에 대해 보완수사요구권과 함께 압수수색 등을 제외한 행정조사 수준의 보완수사권만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달 초 국무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존폐와 관련해 ‘보완수사요구권만 인정’, ‘보완수사요구권과 강제성 없는 보완수사권 인정’, ‘제한적 보완수사권 인정’ 등 3가지 방안을 정리해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공소청 검사의 강제수사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추진단은 먼저 공소청이 경찰 등으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할 수 없고, 수사기관에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한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가 주장했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와 흡사한 방안이다. 하지만 추진단은 이 방안의 절충안 성격으로 공소청이 강제력 없는 보완수사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했다고 한다. 원칙적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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