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브리핑] 법원, ‘李 명예훼손’ 전한길 구속영장 기각 外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구속을 면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유튜브 생중계를 통한 법무부 업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하루 종일 방 하나 차지해서 변호사 바꿔서 계속 접견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법원, ‘이 대통령 명예훼손’ 전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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