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김포·파주·연천의 3개 시·군에 대북전단 살포 방지를 위한 ‘위험구역’을 설정한 지 1년8개월 만에 해제를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찰이 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는 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뒤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에선 대북전단 살포 고발을 의무화하거나 국토교통부에 단속을 맡기는 내용의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