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전남 고흥, 유자 농장에는 묘목을 심는 계절노동자들의 손길이 바쁘다. 이들은 어업 계절노동자로 입국했지만, 고용주 형편에 따라 농장에서도 종종 일하고 있다. 봄볕이라고 하지만 바닷바람은 여전히 매섭고, 지난 2월부터 불거진 브로커의 임금 착취 논란 등으로 일터 분위기는 흉흉하다. 고흥군 굴까기 작업장 임금 착취 논란 이후, 국내 수산물 수출업체들은 그 여파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4월 2일,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이 신안 태평염전에서 수출한 천일염에 대해 강제노동 지표인 '취약성 악용, 이동 통제, 신분증 압류, 임금체불' 등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수입보류조치(WRO)'를 내린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보름 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불공정 무역 대응 등, 미국 해산물 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러한 조치는 한국 수산물 수출업체들을 긴장하게 만든 사건이었다. 태평염전 사례에서 보듯, 공급망(Supply Chain)에서 강제노동 흔적이 발견되면 해당 품목 전체의 미국 시장 접근은 차단된다. 계절노동자 임금 착취, 이동 통제 등 강제노동 지표가 드러났다는 점에서 최근 고흥 사례는 경각심을 주기에 충분하다. 미국 당국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을 조사·규제하는 이유를 미국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을 보장 받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미국 밖에서 강제노동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시장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므로, 불공정 경쟁을 유발하여 미국 기업에 해를 끼친다는 것이다.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비공식 공급망에서 발생하기 쉬운 '강제노동'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서도 언급되었다. "한국과 미국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노동권을 강력히 보호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한국과 미국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 수입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에 맞서 협력한다." 이러한 문구는 외교적 수사로 볼 수 있지만, 미국이 강제노동과 인신매매 같은 인권 문제를 자국 이익의 잣대로 사용해 왔다는 점에서 다분히 의도적임을 알 수 있다. 미국은 지난 3월 12일, 한국을 포함한 60개국을 대상으로 강제노동 관련 무역 관행 조사를 개시했다. 이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차단하고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조치로, 한국 수산물 수출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60개국 명단에 있지만, 직접 타격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에 명시된 강제노동 공동 대응 약속은 염전을 넘어 11.3억 달러 수출 효자 품목, 검은 반도체라는 '김'과 굴 같은 K-수산물로 시선이 향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무부가 지난 2025년 인신매매 보고서(Tip Report)에서 '계절노동자제도에 대한 감독 강화와 지자체와 브로커와의 관행적 협력 근절, 송출국 정부와의 협력 강화'를 우선순위가 높은 권장 사항 중 하나로 명시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미 국무부 인신매매보고서 작성팀은 매해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인신매매 행태를 조사하여 의회에 보고한다. 이들은 현재 2026년(해당년도 보고기간: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 보고서 작성을 위해 강제노동으로 인한 인신매매 피해 당사자, 각국 정부의 대응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으로, 한국 내 계절노동자 피해 사례를 모니터링했다. 보고기간 동안, 국내에서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신매매 피해자 확인을 받은 계절노동자는 16명이다.(영월 5명-2025년 4월, 안성, 해남, 평창, 부여 등 9명-2025년 11월, 고흥 1명-2026년 3월) 중앙인신매매 등 피해자 권익보호기관은 이들을 노동력 착취에 의한 인신매매 피해자라고 증명했다. 계절노동자가 생산하는 K-수산물... 수출 산업 안전한가 대한민국 인공위성 발사기지인 나로우주센터가 위치한 고흥은 김, 굴 등 수산 양식이 발달한 지역이다. 그중 3년 연속 전국 생산량 1위로, 국내 김 생산량의 약 78%를 차지하고 있는 물김은 2026년산 기준 2000억 원의 위판액 (최종 증가 예상)을 기록했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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