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현 정부의 가장 큰 사회정책은 부동산 정책이다. "부동산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 과제이고, 부동산이나 주택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에서 결연한 의지가 읽힌다. 더 주목할 점은 그 해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을 설명하며 "다주택자나 투자·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 주택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고 했다. "나쁜 제도를 만든 정치가 사회악"이며, 문제는 "주택 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고 집값이 오르도록 만든 세제·금융·규제 정책"이라는 것이다. 즉, 개인의 선택을 탓하기보다 그러한 선택을 유도한 제도와 시스템이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안전의 중요성도 부동산에 못지않다. '사고공화국 탈출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며, 재난과 안전정책 역시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해법도 부동산과 한 치도 다르지 않다. 사고공화국의 원인은 단순하다. 안전에 투자하는 비용보다 사고를 내는 비용이 더 싸기 때문이다. 이런 사회에서 안전에 투자하라는 것은, 이익을 줄이고 비용을 늘리라는 말과 같다. 비용을 줄이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기업의 속성상, 안전투자가 쉽게 선택될 수는 없다. 기업만을 비난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중처법 도입에도, 여전한 사고공화국 대한민국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됐다. 드디어 안전에 투자하지 않는 기업에게 철퇴가 내려질 것이고, 기업이나 사업주는 본격적으로 안전에 투자하고 중대재해는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만 4년이 지난 지금도 중대재해는 기대만큼 줄지 않고, 대형참사도 끊이질 않고 있다. 사고공화국 대한민국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그동안은 법 시행 초기라서 그럴 것이니 좀 더 두고 보자는 의견이 우세했다. 그러나 이제 현실을 직시할 때가 됐다. 이쯤 됐으면 본격적으로 '제도의 작동성과 효과성'에 대해 의심해 보고, 비판적으로 검토해 봐야 한다. 웬만한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하여 대응할 만큼 대응했고, 지금까지 대응하지 않았거나 대응하지 못한 사업장은 앞으로도 대응하지 않거나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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