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국민의힘은 17일 범여권에서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자 “장특공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자 범여권에서 1주택자의 장특공까지 폐지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고 전했다.정 의장은 “장특공은 특혜가 아니라 정당한 보전”이라며 “범여권은 이를 마치 엄청난 혜택인양 호도하고 있지만 이는 명백한 왜곡이다”라고 주장했다.그는 “장특공은 10년 넘게 보유세를 성실히 납부해 온 성실한 국민에 대해 양도시 발생하는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주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즉, 공짜 혜택이 아니라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한 정당한 보전”이라고 했다.이어 “장특공 폐지는 사실상 세금으로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반시장적·반헌법적 논란까지 초래할 수 있다”며 “민주당은 장특공 폐지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을 밝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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