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생활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윤 전 대통령 등의 ‘종일 접견’ 행태를 지적하자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입장문을 내고 반박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정 전 장관의 관련 발언에 문제를 제기하며 “국민들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전직 고위 정치인, 재벌 등이 변호인을 계속 바꿔가며 하루 종일 접견실을 차지하는 방법의 ‘황제접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충분하다”면서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은 3월 한달 동안 19회, 4월에도 15회 이상의 공판이 진행 중”이라면서 “접견실에서 하루 종일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법정에 참석하기도 버거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재판 일정상 변호인 접견실에서 종일 머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다. 이어 “법무부장관께서 법·절차의 공정성과 정당성, 법치주의의 근간에 대해 고민한다면 피고인의 방어권이 형해화되고 정상적인 심리가 곤란한 특검법의 구조와 법원의 부당한 재판 진행에 대해 먼저 지적했어야 할 것”이라면서 “접견실을 하루 종일 차지하고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피고인의 접견권 제한을 검토하라는 위헌적 지시는 국민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매우 우려스러운 발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 장관은 전날 처음으로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진행된 ‘월간 업무회의’에서 이홍연 법무부 교정본부장에게 “변호인 접견실 확보가 힘들고 예약도 안 된다는데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면서 “전직 고위 정치인들, 재벌들이 변호인 접견을 하루 종일 하고,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이어 “윤 전 대통령도 하루 종일 방 하나 차지해서 변호사 바꿔서 계속 접견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면서 “스마트 접견을 일부 시범 운영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성과나 문제점을 검토해서 확대하든지, 뭔가 방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그는 또 “(접견권이라는) 기본권도 공공복리, 질서유지, 국가안보를 위해 제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1·2차 구속 중 접견 횟수는 지난 6일까지 319일간 모두 538건으로 집계됐다. 1차 구속된 지난해 1월 19일~3월 7일까지 모두 151건, 재구속 된 지난해 7월 10일부터 지난 6일까지 모두 387건에 걸쳐 접견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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