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살인 저지른 12세, 평생 감옥 보낸다...‘최대 종신형’ 법 개정나선 부켈레

韓 ‘촉법소년’ 상황과 정반대 부켈레 “어린 범죄자 면죄부 줘왔다”한국에서 만 14세 미만은 이른바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대상자로 형벌 법령을 위반했으나 교화 가능성을 고려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