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명예훼손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했던 극우 매체가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자유대한호국단과 한미일보 등은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이들이 대표적으로 문제 삼은 건 정보통신망법 44조의2 임시조치 조항이다. 온라인 게시물로 명예훼손 등 권리가 침해된 개인이 요청할 경우 플랫폼 사업자가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을 해야 한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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