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독일이 복지국가의 대수술에 들어갔다. 2025년 5월 출범한 독일 기민·기사당(CDU/CSU)과 사민당(SPD) 대연정 정부는 '사회국가개혁위원회(KzSR)'를 발족하고, 지난 1월 27일 총 26개 권고안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19세기 비스마르크 이래 공고하게 다져온 사회보험 중심의 복지 모델이 AI와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큰 파고를 어떻게 넘으려는지를 보여주는 이정표다. 독일의 이번 개혁은 단순한 참고 이상의 시사점을 던진다. 복지 선진국조차 시스템을 전면 재설계하는 지금, 한국은 과연 어디쯤 서 있는가. 복지 삭감 아닌 현대화…기술로 옷을 갈아입다 이번 개혁의 가장 큰 특징은 복지 혜택의 삭감이 아니라 시스템의 현대화와 효율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독일은 2026년 현재 사회지출(Social Expenditure, 국가가 복지를 위해 쓰는 돈)이 GDP의 약 31%에 달하며, 사회보장이 정부 지출의 41%를 차지하는 유럽 최고 수준의 '사회국가(Sozialstaat, 복지국가)'다. 새 정부는 이 틀을 유지·발전시킨다는 대원칙 아래 복잡한 제도를 단순화하고, AI를 활용한 디지털 행정으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4대 실행 분야는 '사회급여의 재체계화, 취업 유인동기의 개선, 법률 간소화, 행정의 디지털화'다. 목표는 명확하다. 관료주의의 벽을 허물어 시민들이 복지 서비스에 더 빠르고 간편하게 접근하게 만드는 것이다. 신청 안 해도 복지 자동 지급…사각지대 원천 차단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사회급여의 '탈신청주의'와 '자동지급'으로의 전환 선언이다. 그간 복지 혜택은 본인이 알고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위원회는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급여에 대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국가가 직권으로 자동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아동수당이다. 독일은 현재 소득과 무관하게 자녀 1인당 월 259유로(약 44만 원)를 18세까지 지급하는데, 이를 출생 직후 자동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정보가 부족하거나 절차가 복잡해서 혜택을 못 받는 '복지 사각지대'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한국도 아동수당·부모급여 자동 지급을 추진 중이라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흐름이라 할 수 있다. '일하는 것이 이득인 사회'를 향한 정교한 설계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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