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중대 교권침해 사항의 학생부(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가해 학생에게 분명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가르치는 최소한의 교육적 예방 장치입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강주호 회장이 지난 15일, 국회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강조한 말이다. 강 회장은 이 단체 회장 출신인 국회 교육위 정성국 의원(국민의힘)과 함께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지난 13일, 충남 지역 고교 교사에 대한 학생의 흉기 상해 사건이 터지자 더 큰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학폭 학생부 기재 강화 뒤, 오히려 학폭 신고와 학폭 소송 2~3배 증가 학생부 기재가 정말로 교권침해 예방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한 해답은 2012학년도부터 시작된 학교폭력(아래 학폭) 처분 사항에 대한 학생부 기재 사례에 비춰 살펴볼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2020학년도 이후 학폭 학생부 기재 강화 논의 뒤 학폭 사안 접수도 급증하고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또한 급증했다. 학생부 기재 강화가 최소한 학폭 예방엔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것이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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