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파트 분리수거장 방화, 대규모 피해 위험” 징역형에 집유 선고

아파트 단지 내 분리수거장에 불을 지른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채희인)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A 씨(5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10월27일 오전 3시14분경 대구 동구의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여 수거 마대 2점과 파지를 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새벽 시간대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조기에 발견되지 않았다면 대규모 임명·재산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는 점에서 사안을 가벼이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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