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IMF, 韓 부채비율 지적… ‘새 문제아’ 英-伊-佛 타산지석 삼아야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을 향후 5년간 나랏빚이 빠르게 늘어날 나라로 지목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나랏빚 비율은 다른 선진국보다 낮은 편이지만,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빨라 안심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IMF는 과도한 재정 확대가 인플레이션을 부르고,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리다 보면 경제 활동이 저해될 위험이 있다고 했다.IMF가 15일 내놓은 ‘재정 모니터’ 보고서는 한국의 부채 비율에 대해 “상당한 증가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던 작년 11월 보고서보다 수위가 높아졌다. 또 올해 54.4%인 한국의 GDP 대비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이 5년 뒤엔 63.1%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벨기에, 독일과 함께 나랏빚이 빠르게 증가할 나라로 평가했다.정부 부채가 급증하면 국가 경제에는 많은 부작용이 발생한다. 국채를 많이 발행할수록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국채 금리는 오른다. 더 많은 국민의 세금을 나랏빚 이자 갚는 데

Go to News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