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살바도르 정부가 살인, 테러,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에게 최대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한국은 만 14세 미만의 경우 ‘촉법소년’으로 규정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AP통신, 현지 매체 라프렌사그라피카 등에 따르면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은 12세 이상 미성년자가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