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 피해자는 죽음 예감하며 피가 마르는데, 경찰은 그 긴박함 몰라”

“피해자는 하루하루 피가 마른다. 그런데 경찰은 그 긴박함을 전혀 모르고 있다. 경기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만 봐도 그렇다. 가해자가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데도 경찰은 그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지 여부를 감시할 조치조차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 법조인들은 현 체계로는 교제폭력 피해자를 지킬 수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연구관의 말이다. 사건을 보자. 김훈(44)은 3월 14일 경기 남양주시에서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A 씨(27)를 살해했다. 직장 근처에서 기다렸다가 운전석 창문을 깬 뒤 준비해온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렀다. 과거 성범죄로 두 차례 징역형을 살았던 김훈은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고, A 씨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를 받은 상태였다. A 씨는 경찰에 김훈을 6차례 신고한 데다 스마트워치도 소지한 상태였지만 죽음을 피하지 못했다. 미국에선 친밀한 관계 폭력 의무체포‘2025년 여성폭력통계’에 따르면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살인 및 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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