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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 그대로, 내용은 달라졌다…전쟁추경, ‘고유가 대응’ 확대
동아일보

총액 그대로, 내용은 달라졌다…전쟁추경, ‘고유가 대응’ 확대

중동전쟁에 대응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총액은 유지됐지만 내부 구조는 크게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민생 지원 일부를 줄이는 대신 고유가 대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원이 재배치되면서, 이번 추경이 ‘규모 확대’보다 ‘정책 우선순위 조정’에 방점이 찍혔다는 분석이 나온다.1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NABO Focus’ 제152호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심의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26조2000억원 규모 추경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6000억원을 감액하고 같은 규모를 증액하는 방식으로 조정되면서 총액은 유지됐다.이는 재정 총량을 확대하기보다는 기존 재원을 재조정하는 방식으로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국회는 투자 여력이 남아 있는 정책펀드·융자·보증 사업 등을 중심으로 감액을 단행하고, 이를 체감도가 높은 지원 사업으로 재배치했다.하지만 내용은 달라졌다. 고유가 대응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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