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돋보기] 소득 vs 지출…기초수급 선정 기준 어떻게 해야 할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기준을 정할 때 ‘소득 기준’으로 해야 할까, ‘지출 기준’으로 해야 할까. 정부가 기초생활 수급 선정 기준 개편 방안을 놓고 논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올해 하반기 발표될 종합계획에 어떤 결론이 담길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7일 ‘제3차 기초생활보장 제도 발전 포럼’을 개최했다. 이스란 복지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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