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인생 망쳤어” 친형에 흉기 휘둘러 살해 시도한 60대 징역 6년

친형에게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살해를 시도한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중형과 함께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정신질환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면서도 범행의 위험성과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송현)는 17일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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