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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선변호인도 안 알려줬다"…'윤창호법 위헌' 몰랐던 60대, 검사가 구했다 | Coll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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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단독] "국선변호인도 안 알려줬다"…'윤창호법 위헌' 몰랐던 60대, 검사가 구했다

‘재판 출석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재심을 취하했다가 재수감될뻔한 6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직접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으로 가석방됐더라도 판결 전에 이를 취하하면 다시 징역형이 집행되는데, 이를 국선변호인에게 설명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공판송무부(부장검사 권경호)는 지난달 26일 법원의 재심 개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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