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만 명 당 유죄 판결, 독일·프랑스 대비 현저히 낮아 김승수 국힘 의원 이 대통령 “웬만한 사람 다 전과자” 발언 반박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인구 1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