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여부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시민 의견을 듣기 위한 숙의토론회가 18~19일 양일간 열렸다.19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는 18일에 이어 이날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에서 숙의토론회를 열었다. 첫날인 18일에는 오송에서 비수도권 시민 93명이 참여했고 이틀째인 19일에는 서울 세종대에서 수도권 시민 119명이 모였다.연령·지역·성별 비례를 고려해 구성된 시민참여단은 전문가 발표를 듣고 질의응답과 토의를 거치며 의견을 정리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형률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가 촉법소년 제도를 설명했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와 현지현 변호사(법무법인 덕수)가 연령 하향을 둘러싼 찬반 쟁점을 짚었다. 마지막으로 한민경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는 소년범죄 예방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현장에서는 연령 하향과 유지 각각의 입장에서 제도 전반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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