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탄소 조기감축안 험로 예고… 정부도 업계도 “목표 과도”

국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에 착수했지만 관계부처 내부에서 핵심 쟁점인 ‘탄소 조기감축안’의 법률 명시를 두고 유보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계에서도 “입장 반영이 제대로 안 됐다”는 불만이 분출해 법 개정에 험로가 예상된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1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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