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같은 가짜’ 아니면 감경 요소? AI 성범죄 처벌 ‘법적 공백’ 심각

인공지능(AI) 기반 딥페이크 성착취물 등 디지털 젠더폭력을 처벌하는 데 있어서 다수 법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I 성범죄 관련 별도 규정을 마련해 새로운 법적 원칙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진짜 같은 가짜’ 아니면 감경?지난 16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진행된 개원 43주년 기념 세미나 ‘AI 시대 디지털 젠더폭력 대응 정책의 전환 모색: 사후 조사에서 사전 예방으로’ 발제에 나선 한민경 경찰대학 행정학과·치안대학원 범죄학과 교수는 AI 기반 성범죄의 법적 공백을 지적했다. 그는 대표적인 네 가

Go to News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