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향해 “왜 국민의 신뢰를 잃었는지 반성과 성찰이 먼저”이라고 말했다.정 장관은 19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의 검찰권 남용 피해자들에게도 형식적인 유감 표명이 아닌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정 장관은 ‘2013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은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했지만, 국정원의 증거 조작이 드러나 무죄가 선고되자, 과거 자신들이 불기소했던 혐의를 다시 꺼내 별건으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대법원은 검찰의 명백한 ‘보복 기소’로 판단하며 이론으로만 존재하던 ‘공소권 남용’을 사법사상 처음으로 인정했다”며 “검찰은 한 사람의 삶을 파괴해 놓고도 지금까지 피해자는 물론 국민에게 단 한마디 사과를 하지 않아 왔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자 당시 조작사건에 연루돼 징계받았던 검사를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영전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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