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보조금 부정 수급자에 대한 제재 부가금이 기존 반환 명령 금액의 최대 5배에서 8배로 상향된다. 신고 포상금은 반환 명령 금액의 30%에서 제재 부가금 등 실제 환수된 모든 금액의 30%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지방 보조금 부정 수급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12월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부정 수급 일제 점검에 나선다고 19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