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관의 뉴스프레소] 민주당 성남 일정에 불쑥 나타난 김용

1) 민주당 성남 일정에 예고 없이 나타난 김용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경기지역 국회의원 재보선 출마를 희망하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9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경기 성남 모란시장 방문 일정에 기습 동행했다. 정청래는 이날 오후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와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 지원 유세를 위해 성남 모란민속5일장을 찾았다. 당이 이날 일정을 홍보하기 위해 만든 웹 포스터에는 정청래와 추미애, 김병욱, 성남 지역 국회의원 김태년·이수진 등만 나와 있고 김용은 없었다. 다만, 김용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2010~2018년 이곳에서 시의원을 두 차례 지낸 인연이 있다. 김용은 추미애와 손을 잡고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고, 정청래도 시장에서 구입한 사탕을 김용에게 건네기도 했다. 이후 김용은 정청래보다 조금 뒤처진 채 조용히 따라다녔다. 현장에서 일부 지지자가 "정청래는 김용을 공천하라"고 외쳤지만 정청래는 반응하지 않았다. 정청래는 2월 12일 김용의 북콘서트에 참석해선 "조희대 사법부가 제정신이라면 (김용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김용은 모란시장 행사를 마친 후 정청래를 포함한 참석자들과 점심 식사를 함께 했다. 김용 측은 중앙일보에 "참석 인사들로부터 요청을 받아 '으쌰으쌰' 하자는 차원에서 간 것이지 정치적 의미는 없다"고 말했지만, 당 관계자는 "공천을 달라는 어필 아니겠냐"고 말했다. 김용은 민주당 재보선 공천의 '뜨거운 감자'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2심까지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보석 상태로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재보선 당선으로 국회 입성을 노리기 때문이다. 17일 유튜브 인터뷰에선 "경기 안산이나 하남 중에 (당이) 정해주면 무조건 1등을 하겠다"며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는 안산"이라고 말했다. 양문석 전 민주당 의원의 의원직 상실형 확정으로 치러지는 안산갑은 원조 친명계인 김남국 전 의원도 공천을 기대하는 지역이다. 친명계 내부에서도 김용의 공천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린다. 김영진 의원은 "대법원 판결을 앞둔 후보자를 공천했던 예가 없다.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천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만, "김용 출마는 검찰 개혁에 대한 민주당의 확고한 원칙을 주권자로부터 승인받고자 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해식 의원), "우리가 스스로 조작기소라고 규정하면서 피해자에게 무죄를 먼저 입증하라고 요구하는 건 정치 책임을 사법에 떠넘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강득구 최고위원)라고 찬성하는 의원들도 있다. 2) '지구당 부활' 길 열어준 정당법 개정 후폭풍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난 18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원외지구당을 22년 만에 부활시키는 정당법 개정안을 기습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시·도당 하부 조직인 당원협의회·지역위원회에 사무소 1곳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사무소 운영을 위한 후원금 모금은 현행대로 제한된다. 이를 놓고 2002년 민주당과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의 불법 대선자금이 검찰 수사로 드러난 뒤 원외지구당이 불법 정치자금의 온상이라는 비판 여론이 비등하자 폐지했던 지구당을 사실상 되살린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야 4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반발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중앙일보에 "이번에는 빠졌지만, 양당이 지구당 차원의 후원금 모금과 유급 당직자의 지구당 배치를 허용하는 방안도 일방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학계에서는 '금권 정치'로 회귀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역 토호 세력들의 금권 정치, 사랑방 정치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풀뿌리 정치 복원 차원에서 지구당 부활은 의미 있지만 불법자금 사건이 폐지 계기였던 만큼 공론화가 선행됐어야 했다"고 했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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