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경력 유무에 따라 임금 책정에 다소 차등을 두는 정도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승진까지 차이를 보이는 건 안 된다고 봤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최근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진정신청 기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한 사단법인에 공개채용으로 입사했다. 이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