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와 관련해 “세제 개편과 관련해 검토한 바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법을 발의한 의원은 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 10명으로 민주당에서는 세제 개편을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장특공제는 소득세법에 따라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 아파트 등 부동산을 매각할 때 양도 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제도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자신의 엑스(X)에 장특공제를 폐지하면 ‘세금 폭탄’이 떨어질 것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는데 이건 거짓”이라며 “정당하게 보유한 분들은 세 부담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생각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보고 있다는 맥락”이라며 “당에선 세제 개편을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폐지와 관련해선 “시행령으로 돼 있는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시행령에 준해서 자꾸 바뀐다”며 “(이 대통령은) 이것을 법으로 상향하고 싶다는 의중”이라고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또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에 대해선 국민의힘과 적극 협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했으니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며 “원내 지도부에서 야당과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세부적 규정이 없다”며 “예전에 여당 1명, 야당 1명, 대한변호사협회(변협) 1명이 (후보를) 추천한 사례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국회의원 재보선 출마 의사를 밝힌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선 “최고위원회 단위에서 전혀 논의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전날 정청래 대표의 성남 모란시장 일정에 참석한 것에 대해선 “당의 공식 초청은 없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의 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일당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현재 대법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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