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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픽시자전거 위험운전…부모 ‘방임 혐의’ 적용 안돼 | Collector
동아일보
중학생 픽시자전거 위험운전…부모 ‘방임 혐의’ 적용 안돼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를 타고 주민과 학생들을 위협한 중학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보호자의 방임 혐의를 검토했지만, 부모 처벌과 도로교통법 적용은 모두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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