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임죄 조건 해당하지 않아 사건 종결” 도로교통법 위반 처벌도 어렵다고 판단픽시 자전거를 위험하게 운전한 중학생들의 부모에게 방임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경찰 판단이 나왔다. ..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