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육 국고 지원 감축? 교육부 "협의는 맞지만, 무상 차질 없다"

"교육부와 기획예산처가 올해 고교 무상교육 예산의 국고 지원 비율인 30%를 내년에 더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라는 <한국일보> 20일자 보도에 대해 교육부가 "협의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무상교육에는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일, 교육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2027년 고교 무상교육에 대해서는 지금 기획예산처와 협의 진행 중인 단계라 (지원 비율 등이) 확정된 부분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 국고 지원 비율 30%에서 더 낮추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느냐'라는 물음에 대해 "그런 부분까지 협의 중에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국고 지원 비율을 진행하고 것이기 때문에 무상교육이 뭔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앞으로도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든) 무상교육을 운영하는 데 차질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8월 26일, 국회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국고 지원 비율을 '47.5% 이내'로 하는 조항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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