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의 인사이트] '신현송 논란'이 씁쓸한 까닭

신현송 차기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가 우여곡절 끝에 채택됐지만 한국 중앙은행 수장으로서의 '국가관'에 적잖은 의문을 남겼습니다. 신 후보자는 가족 국적과 증여세 회피 의혹, 외화자산 등의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보고서 채택이 두 차례나 무산되는 이례적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그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국제적인 경제전문가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에 걸맞은 본인과 주변 관리는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나 경제엘리트들의 부적절한 처신이 다시 입길에 올랐습니다. 그간 한은 총재 청문회는 도덕성보다는 정책 검증에 중점을 둬 큰 관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웬만한 의혹이 제기되더라도 다른 관료들과는 차별화된 전문성을 인정해 크게 문제 삼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관행에도 신 후보자가 한은 총재 인사청문회 당일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첫 사례가 된 것은 의혹이 그만큼 엄중하기 때문입니다. 신 후보자에게 걸었던 기대가 컸던 터라 실망감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영국 국적 딸, 한국 여권 불법 재발급 사용 가장 큰 논란은 가족 국적 문제입니다. 신 후보자 딸이 영국 국적으로 한국 여권을 재발급받고, 이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한국 국적을 상실하고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불법 여권을 발급받은 사실이 청문회에서 드러났습니다. 신 후보자는 딸을 내국인으로 가장해 자신의 아파트에 위장전입 신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신 후보자는 행정절차를 잘 몰라 국적 상실 신고를 빠트렸다고 했지만, 그의 아들은 한국 국적 상실을 제때 신고해 병역 의무를 면제받았습니다. 고위공직자 후보로서 국적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주권질서를 지키지 않은 셈입니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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