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관의 뉴스프레소] 정부 "미국의 정보 공유 제한에 상응조치 검토"

1) 정부 "미국의 정보 공유 제한에 상응조치 검토" 인도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 핵시설' 발언과 관련해 정동영이 잘못한 게 없다고 옹호했다. 경향신문은 보안 조사에서 정동영의 '정보 유출'을 발견하지 못한 정부가 미국의 대북정보 공유 제한 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밤 X에 "정동영이 '미국이 알려준 기밀을 누설'했음을 전제한 모든 주장과 행동은 잘못"이라며 "대체 왜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봐야겠다"고 밝혔다. 정동영은 지난달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기존에 알려진 영변·강선 외에 구성을 추가 언급했다. 미국은 이 발언이 1987년 체결한 한미 군사비밀보호협정에 위반된다고 보고 대북 위성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은 정동영 장관 해임을 주장했다. 그러나 정동영은 같은 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정책을 설명한 것을 정보 유출로 모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지난해 7월 14일 인사청문회 때도 구성을 언급했는데 아홉 달이 지나서 느닷없이 이 문제를 들고 나온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해외 순방 중 나온 이 대통령의 메시지는 정동영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경향신문에 "정동영의 발언과 관련해 광범위한 보안 조사를 실시했으나 관계 부처에서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이 우리 쪽과의 공유를 중단한 대북 정보의 규모가 50~100쪽에 달한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며 "미국 측이 우리 측에 제공해오는 정보가 일부 제한되고 있기는 하나 여타 수단으로 이를 보완하고 있으며, 대북 정보 수집 및 감시에는 이상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북한 관련 정보는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제공받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미국에 제공하는 부분도 있어 양측 간에 상호 보완적인 성격이 있다"며 "따라서 미국의 조치에 대해 우리 측도 상응하는 조치를 검토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왜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봐야겠다"고 한 대통령의 발언에 주목했다. 시간 순서상 대통령이 정부 차원의 보안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더 자세한 경위 파악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사태 전개에 따라서는 미국 측의 정보 제한 사실을 언론에 흘린 '정부 관계자'나 '여권 관계자'에 대한 내부 조사나 인사 조치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 배우겠다는 인도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20일 이 대통령과의 정상 오찬에 양국 기업인을 이례적으로 초청하며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를 배워서 파트너십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회담 후 브리핑에서 "정부 인사들 간 국빈 오찬에 기업을 초대한, 형식을 파괴한 매우 이례적인 행사가 개최됐다"며 모디의 발언을 소개했다. 한국 대통령의 인도 국빈 방문은 8년 만이다. 오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회장, 장인화 포스코홀딩스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등 한국 기업인 11명이 자리했다. 이 대통령은 오찬에서 "소년공과 차이왈라(홍차 상인)의 공통된 삶의 궤적이 있다"며 두 정상의 공통된 젊은 시절의 역경을 부각해 친밀감을 표현했다. 모디는 이에 "인도의 스케일과 한국의 스피드가 결합하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모디는 또 "조만간 한국 기업인들을 직접 초대해 인도 진출 애로사항을 듣고 해법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인도 총리가 '빨리빨리 문화'를 언급한 것은 정황상 한국의 신속한 일 처리를 호평한 것으로 해석된다. '빨리빨리 문화'가 우리나라의 고속 경제성장에 기여한 측면이 있지만, 국내에서는 '안전 불감증'이나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하는 분위기를 조장하는 등 폐해도 적지 않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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