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법원의 대국민 ‘판결서 사본 제공 신청 서비스’에 오류가 발생해 재판을 받은 당사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유출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판결서 사본 제공 서비스에 따라 제공된 6건의 사본이 비실명처리 PDF 변환 오류로 불완전하게 비실명 처리된 결과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공지했다.유출이 발생한 사본은 지난 15일 오후 2시와 16일 오후 4시께 제공된 판결서 6건이다. 판결문 정본에 포함된 당사자 21인의 실명, 주민등록번호 4건, 주소 및 등록기준지 4건이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법원행정처는 “(사고를) 인지한 후 지체 없이 긴급조치를 통해 서비스를 일시 중지했다”며 “비실명처리 PDF 변환 오류가 있었던 기간 동안 제공된 판결서사본을 전수 조사해, 처리가 불완전하게 된 것은 다시 정상 비식별처리를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미 제공된 6건의 판결서 사본은 판결서사본 제공 신청인과 연락하여 위 사본이 모두 삭제되도록 조치하고 이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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