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주택 피해예방·사업정상화 방안 사업승인 토지소유권 확보기준 완화 부실 대행업체 진입 차단 시공사와 공사비 분쟁도 예방 조합 ‘깜깜이 운영’ 방지책도 마련정부가 지역주택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