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윤석열 정권 당시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 사건을 다루는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1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정용환 서울고검장 대행, 조경식 전 KH그룹 부회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남욱 변호사, 국정원 직원 김모씨 등 6인을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이날 특위 전체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국조에 참석한 증인들이 법원의 확정판결을 노골적으로 부인하고 존재하는 증거를 없는 것처럼 호소하는 등 진상 규명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드러났다”고 했다. 김 의원은 “특히 정 고검장 대행은 1기 수사팀이 이재명 대통령과 측근들의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애초에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 전 부지사 역시 마찬가지”라며 “이는 단순한 기억의 착오나 해석의 차이로 치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국회를 상대로 한 명백한 허위 진술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말했다. 특위 소속인 나경원 의원은 “대북 송금 사건에서 국정원장의 사실에 맞지 않는 진술과 뒤에 숨어서 한 국정원 직원의 진술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국정원 직원은 그러한 정보를 분석하고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정원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국조의 여러 가지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정치 개입 금지를 넘어서서 조작 기소를 조작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고 있어 이 원장은 자리에서 물러남이 마땅하다고 본다”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국정원은 서해 공무원 사건을 뒤집기 위해서 자체 감사를 벌이며 판결문에서 인정한 것과 비추어볼 때 사실과 다른 자료를 만들었다”며 “결국 1심 무죄를 이끌어내는 데 국정원의 감사가 큰 역할을 했다”고 했다. 윤상현 의원도 이 원장의 ‘2019년 7월 리호남 필리핀 부재 발언’에 대해 “이 원장의 발언은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의 진술과 정면으로 상치된다”며 “일부 정보를 가지고 단정적으로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국회를 향한 왜곡이라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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