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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이 사태 원인?…정부·노동계 모두 "아니다" | Collector
노란봉투법이 사태 원인?…정부·노동계 모두
세계일보

노란봉투법이 사태 원인?…정부·노동계 모두 "아니다"

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에서 사상자가 3명 발생한 데 대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법률·개정노조법)이 갈등의 근원으로 지목되고 있다. 노란봉투법이 사용자성을 확대함에 따라 하청·특수고용노동자들의 사용자성 인정 요구가 거세져 노사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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