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살상무기 수출 빗장 풀었다… 방위장비 관련 규제 폐지

일본 정부가 21일 살상무기에 대한 수출 규제를 풀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뒤 ‘평화국가’를 지향해온 일본의 안보정책이 큰 전환점을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다.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이날 일본 정부는 각의(국무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방위장비의 수출 규정을 정한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 지침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비전투 목적으로 한정된 기존 무기수출 규정이 폐지되고, 살상무기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그동안 일본 정부는 수출이 가능한 방위장비를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掃海·기뢰 등 위험물을 없애는 것) 등 비전투 목적의 5개 유형으로 제한해 왔다. 이에 따라 호위함와 전투기 등 살상무기는 외국과의 공동개발 및 생산 등의 예외가 아니면 해외에 수출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이 같은 제한을 철폐했다. 일본 정부가 방위산업 성장을 위한 정책 지원에 나서면서 군사대국화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이번 개정을 통해 전투기 등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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