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1일 기존 무기 수출 규제를 허물고 살상무기 수출을 허용하기로 하는 등 우경화 흐름에 속도를 내고 있다. NHK방송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국무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그 운용지침을 개정했다. 무기 수출을 구난·수송·경계·감시·소해(掃海·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을 없앰) 5가지 용도로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