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석유 최고가격제 부작용 가시화… 출구전략 가동할 때

중동전쟁 발발로 급등한 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지 40일이 지나면서 계속 제도를 운영해야 하는지 논란이 크다. 단기적으로 이 제도는 기름값을 끌어내려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가격 기능을 왜곡해 국민이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하게 만드는 등 시행 전부터 예상됐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13일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이후 산업통상부는 국내 석유제품들에 대한 최고가격을 2주마다 고시하고 있다. 4차 최고가격은 24일 0시에 공개될 예정이다. 최고가격제 도입 첫날 휘발유값이 3년 10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했을 정도로 당장의 효과는 있었다. 하지만 기간이 길어지면서 가격 결정 기능을 마비시킬 것이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일반 국민이 차를 끌고 다닐 때 기름값 상승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감당 가능한 수준에 머문 것이다. 이 제도의 추진을 독려했던 이재명 대통령도 “소비 절감을 해야 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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