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시선] 규제 사슬 풀어야 메가특구도 산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첨단산업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 체제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4개의 메가특구를 조성하겠다고 언급하였다. 우리나라는 규제를 개혁하면서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의 필요성을 흔히 언급하였지만 진정한 네거티브 시스템의 도입은 항상 실패하였다. 여기서는 그 이유를 살펴본다. 네거티브 시스템의 이론적 정의는 “법령에서 금지한 것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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