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브리핑] 尹 ‘내란특검법 헌법소원’ 정식 심판 회부 外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별검사법’에 규정된 수사 대상과 특검 임명 절차 관련 조항의 위헌성을 따져달라며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다. 검찰은 근무 시간에 음주 난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부장판사들이 국회 국정감사에 불출석했다가 고발당한 사건을 기소하지 않고 종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흡연 때문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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