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처벌 연령 낮춘다고 소년범죄 예방 안돼”…우려 표명하며 반대 공동성명 낸 법학자들

저명 법학자 205명 공동성명 발표 “처벌 강화 대신 예방 중심 정책 필요”저명 법학자 205명이 현행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데에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