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염전 10년 노동착취 사건’…염전주 결국 ‘실형’·공범은 ‘집유’로 풀려나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무려 10년간 노동력을 착취한 신안의 염전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반면 공범들은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최현중 부장판사는 22일 준사기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10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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