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교육의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 등 3개 교육단체가 "현재 학교의 사법화 문제가 공교육 역사상 최악의 상황"이라면서 "학교폭력(아래 학폭) 처분 결과 학교생활기록부(아래 학생부) 기록을 재고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교육계 한쪽에서 '교권 침해 처분 결과'에 대해서도 학생부 기재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제안이어서 눈길을 끈다. "학교 사법화로 교육활동 실종되고 있어" 22일 오전 10시 30분, 교육 3단체는 서울 용산구 교육의봄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교육 혁신을 위해 6대 영역 25개 과제'를 내놨다. '교육공동체 회복과 교육 혁신'을 목표로 지난 6개월간 공동 해법을 찾은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이날 발표에서 눈길을 끈 것은 '무너진 교육 공동체 신뢰 회복' 영역이었다. 3단체는 "현재 학교와 교육의 사법화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공교육의 역사상 최악의 상황"이라면서 "교육이란 만남을 통해서 성장과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행위인데, 이런 교육활동이 학교(교육)의 사법화로 인해 실종되어 가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교사들은 상처를 입어 위축되고 학부모들 역시 아동학대 방지법 등으로 법적 장벽을 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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